이종섭 “한미, 북한 도발 억제 위해 노력키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각종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데 한미가 뜻을 모은 것을 한미정상회담 국방 분야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를 강조했다”며 “그런 것들을 하면 북한에 도리어 안 좋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의 조치와 다른 점에 대해서는 “확장억제 개념에는 변함이 없지만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대응 수준에서 좀 더 임팩트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다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가 했던 것과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다”며 “시간이 지나면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북 성주의 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 기지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상화 방안이 어려워서 안 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연히 해야 했는데 못했으니 좀 더 빠른 시기 내에 제대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국방상호조달협정이 논의된 것에 대해 이 장관은 “오래전부터 실무 차원에서 이야기되던 것”이라며 “국방 분야 FTA와 같은 것으로 우리 기업의 역량과 의견 등을 고려해서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상호조달협정은 미 국방부가 동맹국·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로, 체결국 상호 간 조달 제품 수출 시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취지의 협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