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홍콩 보안법 통과…홍콩의 미래는

김진수 해설위원

홍콩 보안법이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보안법은 국가 분열, 외세 결탁 행위 등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한 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 같은 대규모 시위는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보안법 통과와 관련해 무역, 관세, 비자발급 등에 부여됐던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등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반대 움직임과 관련해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홍콩은 뼈아픈 역사입니다. 중국이 아편 수입을 금지하자 영국이 아편전쟁을 통해 중국을 굴복시켰고 그 결과 홍콩을 영국에 99년간이나 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중심이라고 자부했던 중국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홍콩에서 유니언 잭이나 성조기가 등장하는 시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중국 중앙정부의 생각일 것입니다. 영국과의 홍콩 반환 협상에서 50년 간 일국양제를 유지한다는 약속을 했지만 더 이상 홍콩의 자치권을 무제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보안법 통과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범죄인 송환법의 제정은 홍콩의 자치정부에 맡겼지만 이번 보안법은 전인대에서 처리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 정책은 공고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보안법 통과로 홍콩의 일국양제는 사실상 막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려되는 것은 홍콩의 앞날입니다. 자유와 민주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보안법이 통과된 마당에 앞으로 홍콩의 미래는 중국 정부가 이 법의 적용을 실제로 얼마나 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G2에 걸맞는 중국의 행보를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