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특조위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절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특조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지만, 의결이 보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특별법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인정 범위'가 좁고, 피해자를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나눠 차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