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위성정당’에 빠진 ‘선거법’…멀고도 험한 선거 개혁

- 정청래 "한국시리즈로 치면 3차전에서 공수처법 처리…다수 무시되면 안 돼"
- 이혜훈 "비례한국당 만들어도 현실적으로 대여섯 석 정도 더 가져갈 것"
- 정청래 "정당투표 기호 순서 확보하려면 의원 30명 꿔줘야…꼼수 위성정당에 표 줄까?"
- 이혜훈 "한국당은 방어수단으로 하는 것, 심판 안 받을 것…황교안 입장에선 비례당 가는게 목적 달성 효과"
- 정청래 "비례 위성정당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짓 성…막기 위해 수정안 낼 수도"
- 이혜훈 "정당이 후보 낼지 정하는 건 고유 권한, 이를 침해하는 개정안은 위헌"
- 정청래 "비례대표 위한 정당, 엄포용에 그칠 것…실현돼도 성과 내기 어려워"
- 이혜훈 "비례당, 보수 유권자들이 요구…한국당, 안 하기 어려워"
- 정청래 "우리공화당이 많이 가져가서 비례자유한국당이 생각만큼 못 얻어"
- 정청래 "정무적 판단은 죄 안 돼…조국 영장 기각돼야"
- 이혜훈 "법원이 대통령 의중을 알아서 하는 경우 많아 걱정"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26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정청래 前 국회의원 / 이혜훈 새로운보수당 국회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장 서울 서초 갑의 새로운보수당 이혜훈 의원, 민주당 마포 을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 이혜훈 안녕하세요?

◎ 김원장 새로운보수당 새 로고가 나왔던데 먼저 하나 볼까요? 이 의원님 설명 들을까요? 예쁘게 나왔던데.

▲ 이혜훈 당 컬러는 일단 스카이블루로 했습니다. 세계 만국 공통의 보수 정당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예를 들면 영국.

◎ 김원장 아, 그래요?

▲ 이혜훈 가장.. 네, 100년이 넘는 보수 정당 역사를 갖고 있죠? 캐나다 등등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고 우리나라만 희한하게 보수가 지금 빨간색을 쓰는데 원래 빨간색은 진보의 색깔이죠.

◎ 김원장 그래요?

▲ 이혜훈 그래서 이제 진보들을 낮춰서 부르는 말로 빨갱이라고 그러시는 이유가 다 거기에서 연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저희는 보수 정당 컬러를 갖고 가겠다, 만국 공통의. 그런 얘기고, 이제 로고는 자음하고 모음을 새로운보수당의 그 자음을 다 형상화한 거예요.

◎ 김원장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시옷 자, 리을 자.

▲ 이혜훈 리을 자, 로 자하고 비슷하죠? 운 자랑 비슷하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음이 굉장히 많잖아요. 21개가 되잖아요. 다양한 우리 국민들을 다 담겠다, 이런 의미의 형상화입니다.

◎ 김원장 알겠습니다. 두 번 보여드리는 것도 부담이 되네요.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같이 (웃음)

▲ 정청래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원장 선거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오늘쯤 열려서 표결 처리를 하나 싶었는데 하루 미뤄졌습니다. 어디서는 의장단이 워낙 힘들었다고, 필리버스터 때문에 이틀 동안. 또 홍남기 부총리 탄핵안 때문에, 탄핵소추안 때문에, 그게 오늘까지라면서요? 그래서 미뤘다는 얘기로..

▲ 정청래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는데 며칠 동안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 두 명이 번갈아가면서 사회를 보면서 거의 뭐 극심한 체력 저하, 이렇게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주영 부의장이 3교대로 돌아갔으면 오늘 할 수도 있었다, 이런 거고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선거법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은 거죠. 하루 늦춰진 거죠.

◎ 김원장 내일 선거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표를 한번 볼까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혜훈 의원님이 자꾸 뭘 달라고 하시는데, 이혜훈 의원님 샷이 잡혀가지고 제가 설명드리자면 지금 원고를 못 받으셔가지고.

▲ 이혜훈 질문지를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 김원장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에게 한 부 달라고 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 정청래 방송쟁이네요. (웃음)

◎ 김원장 생방송이라는 게 다 이런 묘미가 있는 거죠. 내일 저희가 예상을 해봤습니다. 일단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올릴 겁니다. 그러면 한 번 필리버스터 했던 법안은 필리버스터 못 하니까 표결 처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못 합니다. 선거법 처리가 끝나면 뭐 요란하겠죠. 그다음에 민생 법안 같은 거, 포항 지진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들, 자유한국당이 일부 민생 법안의 필리버스터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민생 법안이 통과가 예상됩니다, 몇 개. 그다음에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할 겁니다. 왜냐,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한 사나흘 정도로 해서, 그래야 필리버스터를 그 정도만 하고 이번 임기가, 이번 회기가 끝나면 다시 공수처법을 다시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예산 부수법안 처리하고 공수처법을 일단,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공수처법을 상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네, 그렇게 갈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해도 되는 거를 굳이 내일로 미루는 자체는, 제가 보기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자유한국당에서 발의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3일 안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 김원장 네, 회기가 오늘까지니까요.

▲ 이혜훈 그래서 오늘을 넘기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처리 안 해도 되니까 오늘 넘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다목적 카드겠죠?

◎ 김원장 알겠습니다. 본회의장 전투 예보라고 일기 예보처럼 해놨는데, 일단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 정청래 그러니까 한국시리즈로 치면 3차전이 붙는 거죠. 그래서 1차전 선거법 하고 다시 공수처법을 상정하고 다시 필리버스터 하고 그다음에 다시 열어서 공수처법 처리하고.

▲ 이혜훈 처리하고.

▲ 정청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그것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국민들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막는 쪽이나 밀어붙이는 쪽이나 둘 다 이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실 텐데, 어쨌든 국회는 다수 의결 표결 처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총선 때도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당선이 되는 것처럼 소수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다수의 의견도 또한 무시돼서도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인 것 같습니다.

▲ 이혜훈 그런데 그 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국회가 운영해오던 원칙을 깨는 거죠. 교섭단체끼리 모든 안건 상정할지 말지, 언제 할지, 뭐, 뭐, 뭐를 상정할 때 정하는 건데, 그 교섭단체 2개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재낀 거죠. 야권의 제1세력인 자한당을 재꼈고 두 번째 세력인 저희 새로운보수당을 재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꼬마 4명을 데리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는 맞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넘버원, 넘버투를 재낀 거를 보면 이거는 부당한 거죠.

▲ 정청래 거기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운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패스트트랙은 합의가 안 된 것을 5분의 3이 넘으면 그냥 가자, 라고 해서 패스트트랙을,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야만 처리한다. 이런 것은 안 맞는 거죠.

▲ 이혜훈 아니, 그래서 그 부분.. 패스트트랙의 원래 취지는 원안을 올려놓고 이 원안을 자꾸 이제 지연시키니까 지연되지 않고 일정 시간만, 기간 요건만 채우면 그냥 자동 표결에 부친다. 이게 패스트트랙의 취지고 법문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수라는 힘을 이용해가지고 1명이라도 더 많다는 걸 가지고 자기들이 패스트트랙 원안이 아닌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그걸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꼼수라는 거죠.

▲ 정청래 수정안이에요, 수정안.

◎ 김원장 자, 알겠습니다. 그 논의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몇 장면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보겠습니다.
-----(녹취 국회 본회의)-----
전희경 의장님을 향해 존경하는이라는 상투적 수식어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 도대체 이러시자고 30년 세월 정치하셨습니까? 과정 과정마다 법은 뭉개졌고 그 중심에는 국회의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법상에..

문희상 나는 국회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의원1 개판!

문희상 뭐라 그러셨어요? 개 눈에는 개만 보이죠. 토론하세요. 계속하시라고요.

의원2 너나 잘하세요!

의원3 지금 반말했습니까, 너라고?

이정미 왜 우리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이 연설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노회찬 정신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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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40시간, 50시간 넘게 됐으니까요. 네, 여기까지요. 말씀하신 건 국회의장이 잠깐 자리 비우면 부의장이 대신 의장석을 앉아줘야 되는데 이주영 부의장, 자유한국당 쪽 부의장이 의장석에 안 앉는 바람에 문희상 의장이 더 힘들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정청래 그렇습니다. 지난번 2016년 필리버스터 때는 상임위원장도 앉았어요.

◎ 김원장 아, 그래요?

▲ 정청래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를 안 하고 두 분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했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 김원장 위성 정당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분명히 만들겠답니다. 이제 현실이 돼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론 가정은 선거법이 통과된다면, 개정된 선거법이 통과된다면.

▲ 이혜훈 통과될 건 뭐 100% 뻔해 보이니까. 제가 반대하지만 뭐 통과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혼자 막을 수도 없고.

◎ 김원장 그건 내일 가보고요. (웃음)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자유한국당 김재원 위의장이 민주당 자료라고 해서 갖고 온 검토안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민주당 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보면, 보면 민주당이.. 일단 이 안을 설명해드리면,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20석을 얻을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비례 의석을 거의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제라는 게 이렇습니다. 지역구에서 다 채워져버리면 비례 의석을 거의 안 주는 거잖아요. 대신에 정의당은 14석, 15석 가져가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비례한국당이라는 친구 정당, 자매 정당, 위성 정당이 자유한국당에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볼까요? 저희가 임의로 한번 지금 가장 유력한.. 임의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볼까요?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지역구에서 저렇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의석을 얻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쉽게 설명드리기 위한 가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청래 저거 설명을 좀 드릴까요? 47석 비례대표 의석 중에서 30석만 연동형이 적용되죠. 그리고 17석은 기존 배분 방식이에요. 그래서 러프하게 계산해봤을 때 120석을 민주당이 얻었고 정당 득표를 40%를 얻었다면 연동형 캡에서는 한 석도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17석 중의 기존 배분 방식에서 7석을 가져가고요. 자유한국당이 35%를 득표했다고 봤을 때 연동형에서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저 퍼센티지로 고스란히 비례대표를 하는 비례한국당이 받는다면 10석을 가져가고, 30석 중의 10석을 가져가고 기존 17석 배분 방식에서 6석을 가져가서 16석을 가져가서 결과적으로는 저런 의석이 나온다는 거죠.

◎ 김원장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우리 당의, 우리 당은 비례대표를 하나도 내지 않을 테니까 정당 득표는 우리 당 찍지 마시고요. 비례한국당이라는 우리의, 자매 정당, 친구 정당을 찍어주세요, 라고 호소했을 경우에, 그래서 35%의 정당 득표를 받았을 때 16석이나 가져가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 이혜훈 그런데 16석이 그냥 다 원래 비례한국당을 안 만들었으면 못 갖고 가는 게 16석이, 그게 아니라 10석만 비례한국당을 안 만들었을 때..

◎ 김원장 그렇죠. 몇 석은 되죠.

▲ 이혜훈 안 만들었을 때와 만들었을 때 그 차이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 차이가 아무리 많아도 10석을 넘기가 어려운데.

◎ 김원장 10석 정도.

▲ 이혜훈 10석은 모든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비례한국당에 정당 투표를 한다는 전제하에 그런 거지..

◎ 김원장 그렇습니다.

▲ 이혜훈 연로하신 분들이나 이 선거 제도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00% 그렇게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한 대여섯 석 정도 이렇게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더 갖고 갈 수 있는 건 그 정도일 겁니다.

◎ 김원장 자, 저 실현 가능성을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이론적으로 되지 않는다, 현실이라는 게.

▲ 이혜훈 그래도 여섯, 대여섯 석이나 더 갖고 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저는 만든다고 보죠.

◎ 김원장 큰 겁니다. 그런데..

▲ 정청래 저는 그런데 좀 어려운 것이 그렇게 되면 비례한국당은 자유한국당과 다른 정당이에요, 법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황교안 대표가 공천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 김원장 그 이야기는 제가.. 말 나온 김에 먼저 하죠, 그러면.

▲ 정청래 또 하나..

◎ 김원장 먼저 일단 의원님들을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가정해보죠. 비례한국당의 의원님들이 비례로 이름을 등재해야 되죠, 1번부터.

▲ 이혜훈 등재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 정청래 그러니까 광역 단체에서..

▲ 이혜훈 불출마하는 분들을 대부분 그쪽으로 보낼 거예요.

▲ 정청래 광역 단체 5개를 정당을 만들고요. 그리고 정당 그 투표할 때도 기호 순서가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거기서 빠지고 비례한국당이 들어가려면 의원 꿔주기를 해야 돼요.

◎ 김원장 그렇습니다.

▲ 정청래 한 30명 정도를 보내야 돼요.

◎ 김원장 그 기호 1, 2, 3, 4번이 의원, 현역 의원 수대로 정해집니다.

▲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선거법 88조에 보면 이 정당에서 다른 정당을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과연 효과적일 수 있을까. 또 의원을 30명을 꿔줄 수 있을까. 또 이런 꼼수 위성 정당에 과연 국민들이 오히려 분노해서 표를 더 안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성공하고 실현 가능성은 적긴 한데, 어쨌든 이것은 법으로 막을 길은 없습니다.

◎ 김원장 이혜훈 의원님께 하나만..

▲ 이혜훈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잠깐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국민들이 이걸 꼼수라 하고 심판하고 오히려 표를 주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비례한국당에 대해서는, 한국당은 지금 이 선거법 개정을 줄기차게 반대해왔고 이걸 막으려고 자기들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모든 걸 했지만 민주당과 어떻게 보면 표를 한 표라도, 의석을 국회에서 더 가진 소위 4+1이라는 꼼수를 가지고 이걸 밀어붙였기 때문에 자한당은 자기 방어 수단으로 하는 거라, 이게 국민들이 심판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대신 그런데 비례민주당을 만들게 되면 저는 얘기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까지 이 선거법 개정이 선거 개혁이다, 정치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밀어붙였는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이 한 표, 한 의석이라도 더 얻겠다고 만약에 비례민주당을 만든다. 그러면 자가당착이 되고 모순이 되기 때문에 심판을 국민들한테 받죠. 니네가 개혁이라면서 왜 개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의석이라도 더 얻겠다고 너네가 꼼수를 따라 하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심판을 받지만 자한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건 심판 안 받는다고 봅니다.

▲ 정청래 저희가 언제 만든다고 했나요? (웃음)

▲ 이혜훈 만든다면. 그리고 88조 얘기하시는데, 그 공선법 88조는 뭐냐 하면 당직자들, 선거 책임자, 회계 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다른 정당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냥 일반 국민들, 유권자들, 지지자들은 얼마든지 하기 때문에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무지하게 이 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 김원장 지금은 SNS의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 정청래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 이혜훈 됩니다.

▲ 정청래 1988년도에 민정당에서 선거법 날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소선거구제예요.

▲ 이혜훈 제가 전례가 없다 그러진 않았습니다.

▲ 정청래 아니, 그러니까 전례가 있어요. 그런데 소선거구제를 하면 민정당이 다수 의석을 얻을 거로 확신을 했기 때문에 날치기를 했겠죠. 그런데 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정국이 됐어요. 민정당이 125석밖에 못 얻었고 평화민주당 70석, 통일민주당 59석, 신민주공화당 35석 이렇게 얻어서 결국은 나중에 3당 합당으로 가게 되고 그런데..

▲ 이혜훈 결국은 민주당이 선거 꼼수를 부렸기 때문에 질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 정청래 아니, 제 얘기를 좀 들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민정당으로서는 날치기를 하고 후폭풍을 맞았는데, 그래서 여소야대 정국이 됐기 때문에 광주 청문회, 5월 청문회를 하게 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저 시뮬레이션은 그냥 가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시뮬레이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선 당시 민심이겠죠. 민심을 누가 얻느냐, 이것이 문제죠.

◎ 김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거 하나만 여쭤보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저런 어떤 가정을 할 때 우리 찍지 말고..

▲ 이혜훈 비례한국당 찍어주세요.

◎ 김원장 비례한국당 찍으세요, 할 때 우리 쪽 후보는 그러면 아예, 비례 후보는 아예 등재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혜훈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의 비례 후보도 있고, 그다음에 비례한국당에도 있고.

◎ 김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황교안 대표가 지역구로 안 나갈 거면, 비례로 나갈 거면 그쪽으로 가서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 이혜훈 저는 황 대표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어떻게 보면..

▲ 정청래 그러면 탈당을 해야 되겠죠.

▲ 이혜훈 탈당을 하죠.

◎ 김원장 그렇죠. 탈당을 해야죠.

▲ 이혜훈 탈당을 하고 비례한국당으로 가야죠. 왜냐하면 당적을 2개 가지는 건 불법이니까. 그런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본인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 달성하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 황교안 대표는 가도 되냐..

◎ 김원장 그러면 이제 황교안 대표는 옮겨 가는 순간 그때부터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발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생깁니다.

▲ 정청래 그렇습니다.

▲ 이혜훈 유리한 발언은 괜찮죠. 왜냐하면 누구를 도와달라? 선거법상 위반되는 발언만 안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을 찍어라? 자유한국당 후보들에게..

◎ 김원장 그런 표현만 안 하면 된다?

▲ 이혜훈 안 되면 됩니다. 그냥 예를 들면 매사에 있어서 옳고 그르다 얘기를 할 때 자유한국당의 이런 이런 입장이 옳다. 저런 저런 입장이, 민주당의 입장이 틀렀다.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 김원장 아니, 그러니까 흔히 이 말하잖아요. 정의당도 지역구는 민주당 찍어주시고 정당 득표는 우리 좀 해 주십시오, 라고 과거에 여러 번 이런 식의 선거 운동을 좀 했었거든요.

▲ 정청래 그런데 책임 있는 당직자들은 그런 발언하기가 어렵고요.

▲ 이혜훈 아니요. 아니요. 왜냐하면 그건 괜찮은 게, 다른 당을 찍어주세요는 못 하지만 다른 당을 찍은.. 후보는 저쪽을 찍더라도 정당 득표는 우리에게 주십시오는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 정청래 제가 봤을 때는 비례 위성 정당인데, 비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에 대한. 그리고 위성은 거짓으로 성을 쌓아봤자 성공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원장 비례, 위성..

▲ 이혜훈 위성 정당.

◎ 김원장 위성 정당, 비례. 예가 아니고..

▲ 정청래 예가 아닌 거짓 성을 쌓는 거죠.

▲ 이혜훈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4월 15일에 보십시다.

◎ 김원장 이런 상황에서 내일 이제 선거법을 표결 처리할 것 같은데, 그러자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재원 정책위의장)-----
김재원 새로운 수정동의안을 만들어서 제출해서 의결함으로써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 설립을 저지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않는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신철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한다는 정신 나간 그런 시도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진짜 이성을 잃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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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이런 시도가 있습니까? 내일 선거법에 한 문장 고쳐가지고 이렇게 비례 정당 만드는 것 자체를 금지하게 하는, 못 하게 하는.

▲ 정청래 저는 알 수가 없죠.

◎ 김원장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 정청래 못 들었어요, 저는.

◎ 김원장 당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청래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는 꼼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것은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미비점, 법안의 미비점을 수정안으로 충분히 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혜훈 아, 그런데 저 법안은 제가 보기에 위헌입니다.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낼지 지역구 후보를 낼지, 또 누구를 낼지 그 정당의 고유 권한인데 정당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저런 선거법 개정안을 낸다면 저건 위헌이죠.

◎ 김원장 알겠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비례한국당 이름은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미리 내다 보고 등록을 했고. 제가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좀 타진을 해봤는데 우리가 그 이름 좀 쓰고, 어려워졌나 봐요. 이 이름은 쓰기 어려워졌다고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를 했고, 볼까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자매 정당, 위성 정당을 만든다면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알기 쉬운 이름이어야 합니다. 비례대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언급. 비례자유한국당, 비례보수당? 정당 득표를 위한 비례한국당, 뭐 하면, 만약에 3번으로 정해진다면 어떤 사람이 4번 등록해가지고, 한 1500만 원 든다면서요? 4번 등록해가지고 짜투리 표를 얻을 수 있는, 이게 가능할까. 여기서 퀴즈, 이거 내려보세요. CG 내려봐주시고요. 저를 보시고요. 황교안 대표가 언급한 당 이름이 뭡니까? 기억하십니까?

▲ 이혜훈 비례한국당.

◎ 김원장 땡.

▲ 이혜훈 아, 그래요?

◎ 김원장 비례한국당 누가 등록했고.

▲ 이혜훈 아, 그러면 비례자유한국당.

◎ 김원장 땡.

▲ 이혜훈 (웃음)

◎ 김원장 황교안 대표가 언급한, 커닝하지 마시고요. 다시 올려주십시오.

▲ 정청래 아, 그래요?

▲ 이혜훈 뭐죠?

◎ 김원장 비례대표 한국당을 황교안 대표가 언급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과연 유권자분들이 그 취지는 알겠는데, 아, 자유한국당 한 석이라도 더 정당 득표를 얻으려면 내가 자유한국당을 찍으면 안 되고 그 위성 정당을 찍어야 돼, 하고 들어가셨는데 그게..

▲ 이혜훈 저렇게 저게 여러 개가 등록이 돼 있으면 어느 건지 모르겠다, 이거죠?

◎ 김원장 그렇죠. 이게 정말 쉽겠냐,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라.

▲ 정청래 오히려 역으로 비례.. 자유한국당을 찍지 말고, 예를 들면 비례한국당을 찍으라 그러면 지역구에서는 자유한국당은 안 찍을 수도 있어요.

◎ 김원장 아, 착각하셔가지고?

▲ 정청래 착각해가지고.

◎ 김원장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은데..

▲ 이혜훈 아니요. 그런데 의외로 저런 일이 가능한 게, 우리가 가보면, 경로당에 하러 가보면 민주당과 자한당을 구분을.. 당시에 저는 새누리당 아니에요?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구분 못 해요. 그냥 그분들은 오직 번호로만 기억하세요.

◎ 김원장 그래서 왜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인가 있었어요. 10몇 번 정당에.

▲ 이혜훈 그런데 그래서 이분들은 보면 번호로만 기억하시기 때문에 번호를 알린다면 가능할 겁니다.

◎ 김원장 자유한국당 응원하시는 분들은 정당 투표는 8번 해 주세요, 이렇게.

▲ 이혜훈 그러니까 사람은 2번, 그다음에 정당은 8번, 이렇게 아마 운동을 하면 가능할 겁니다.

▲ 정청래 저희도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공식 명칭이. 그런데 어떤 분들은 더불어당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민주당이라고 그러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끝까지 부르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 이혜훈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헷갈려 하실 거예요.

◎ 김원장 알겠습니다. 여야의 입장 관련해서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녹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선거법 개정은 또 하나의 개혁 대 반개혁의 충돌 과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대로 의석이 크게 줄어드는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고 선거 개혁의 길에 나섰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동참할 차례입니다. 내친 김에 자유한국당에게 모든 민생법안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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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심재철 민주당은 또 우리 자유한국당이 비례 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비해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천하가 웃을 일입니다. 먼저 비례민주당은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준연동형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비례정당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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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음악이 대부 같은데요? 대부 음악이 깔렸습니다. 민주당이 아직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라고 이야기는 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 정청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은 설왕설래가 있고 하지만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저는 엄포용으로 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 이혜훈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 정청래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현을 할지라도 성과나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 김원장 이혜훈 의원님도 그 부분은, 이혜훈 의원님은 그 정당은 출현할 건데, 20석, 이렇지 않고 많아야 10석, 적게는 한 대여섯..

▲ 이혜훈 대여섯 석.

◎ 김원장 그 정도밖에는 안 될 것이지만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할 것이다.

▲ 이혜훈 저는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파가 어마어마하게 거세게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이, 자한당은 저는 안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는 지금 자기들이 얘기하는 정치 개혁이 정말 이 선거법이라면 하면 안 되죠.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답을 안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을 해야죠.

◎ 김원장 왜 답을 안 하는지 궁금하시답니다.

▲ 이혜훈 공식적으로 약속을 해야 됩니다. 정청래 의원님이 약속하시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당이 공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 정청래 답을 하고 안 하고도 다 전략이에요. 그렇잖아요?

▲ 이혜훈 전략보다 중요한 거는 정치는 정도로 가는 거죠.

▲ 정청래 아니,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를 지금 모르시잖아요, 이혜훈 의원님이.

▲ 이혜훈 아니, 그런데 그걸 언제 해야 되냐 하면 이번 연말 정도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고 지금 4+1이 불안해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비례민주당을 만들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1년 반 동안 고생해온 게 다 물거품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원장 정의당이나 대안신당, 이쪽분들은.

▲ 이혜훈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내일 선거법 표결 이전에 반드시 약속을 해야죠. 그래야 이게 정도죠, 정치가.

◎ 김원장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까 하태경 의원이, 같은 당에 계시는 하태경 의원님은 3+1 정당, 민주평화당이나 특히 정의당 이런 데에서 혹시 비례민주당 만들어버릴까 봐, 그렇게 되면 진짜 정당 득표를 얻는 의석수가 이 군소정당들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 정청래 원래 특히 국회에서,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추측이 난무하죠. 그런데 뭐 이제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될 때.

◎ 김원장 알겠습니다.

▲ 이혜훈 하여튼 저는 민주당이 약속을 천명하는 거,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하는 게 정정당당하다.

▲ 정청래 약속을 하라고 하는 저 요구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오는 발언들이죠.

▲ 이혜훈 그렇지는 않죠.

◎ 김원장 두 분 말씀 다 일리가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되면 이제 두 번째 정당 투표가 중요해진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이상하게 이런저런 정당들이 막 생겨납니다. 진짜로 총선에 이렇게 다 출전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정현 의원도 독자 신당을 추구하고 있고, 이언주 의원은 벌써 거의.. 모양새를 갖춘 것 같고요. 전광훈 목사의 기독자유당은 지난 총선에서도 2.6%인가 얻어서, 아깝게 3%를 못 얻어서 의석을 못 받은 당이니까요. 민중당 당연히 참가할 거고, 저게 누구죠?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씨.

▲ 이혜훈 허경영 씨예요? (웃음)

◎ 김원장 허경영 씨까지.

▲ 정청래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정당 투표에 올랐던 정당이 21개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아마 40~5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 김원장 그러면 진짜로 황교안 대표.. 1.3m는 안 되더라도 상당히 긴 투표 용지가 나올 가능성..

▲ 정청래 50cm는 될 것 같습니다. (웃음)

◎ 김원장 50cm는 될 것 같다?

▲ 이혜훈 지난번에 2016년 4월에 우리가 투표하는 날 27개 정당이 등록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34개까지 등록이 늘어났거든요. 한 7개 4년 동안 늘어났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보고 예상되는 정당 수가 지금 16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16개 중에, 지금 저기 있는 리스트만 해도 벌써 등록이 안 될 당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등록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기 제가 보기에 창당 요건을 못 갖출 당들이 꽤 있는데, 어쨌든 16개까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늘어나서 한 40개는 넘을 거로 봅니다.

◎ 김원장 우리 허경영 대표를 너무..

▲ 이혜훈 아니, 제가 허경영 대표라고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 김원장 알겠습니다. (웃음) 그런데 저긴 안 쓰여 있지만 녹색당 이런 당은 분명히 들어오기 때문에..

▲ 이혜훈 아니, 지금 기독자유당 있죠? 저 기독자유당.. 자유기독당인가, 기독자유당인가.. 전광훈 목사입니다.

◎ 김원장 기독자유당일 겁니다.

▲ 이혜훈 저 당은 이미 있는 당이에요. 벌써 몇 번의 총선을 거쳤습니다.

◎ 김원장 그렇습니다. 저 중에 그런데 3% 이상 얻어서 의석을 확보할 만한 당은..

▲ 이혜훈 당이 저 리스트에서 저는 안 보입니다.

◎ 김원장 안 보인다고.. 네.

▲ 정청래 제가 본 당은 좀 어렵죠, 3%는. 3%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전국적으로.

▲ 이혜훈 기독자유당도 지금 세 번의 도전이 있었지만.

◎ 김원장 그렇습니다.

▲ 이혜훈 세 번 다 3%를 못 넘겼어요.

◎ 김원장 점점 표가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 이혜훈 하지만 못 얻었습니다.

▲ 정청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우리공화당이 있잖아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가 또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의외로 보수적인 분들이 비례자유한국당을 찍자고 하지만 실제로 또 우리공화당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못 얻을 거예요.

◎ 김원장 표가 나눠질 것이다.

▲ 정청래 그렇습니다.

◎ 김원장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에.. 뭐 6~7석까지 가져갈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더라고요.

▲ 정청래 대구, 경북에서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돌풍을 일으킬 것 같은데요? 정당 득표로.

◎ 김원장 그전에 또 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 정청래 그렇습니다.

◎ 김원장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주제를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에 대해서.. 흔히 이런 표현을 쓰죠? 직격탄을 날렸다고 하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은행의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검찰이 노무현재단을 뭘 어떻게 하려고 계좌를 들여다본 게 아니고 알릴레오 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유시민 뒷조사를. 저의 개인 계좌, 제 가족, 제 처의 계좌, 이런 것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다고 봐요. 이게 수사권으로 보복하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있다면 사전에 아셨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거 궁금하고요. 노무현재단 계좌가 되었든 유시민의 개인 계좌가 되었든 들여다보셨다면 도대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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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그래서 검찰 입장이 나왔습니다.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고, 유 이사장과 가족의 범죄 관련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고. 만약에 했다면 경찰이 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유 이사장이 답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이혜훈 저는 저게..

▲ 정청래 금융 거래..

◎ 김원장 네, 이 의원님 먼저.

▲ 이혜훈 저는 저게 이제 우리 유 이사장님께서 과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계좌 추적은 당연히 검찰과 경찰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 김원장 그렇습니다.

▲ 이혜훈 금융감독원, 국회, 그다음에 또 이제 FIU라고 또 있습니다.

◎ 김원장 금융거래정보분석원입니다.

▲ 이혜훈 각종 증서니 뭐 온갖 기관들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딱 검찰이라고 특정하시는 거는 조금 오해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검찰이 한 적이 없다고 저렇게 공식 발표를 하려면, 요새가 어떤 세상입니까? 저거 나중에 진짜 검찰이 했는데 검찰이 저런 말을 하면, 저거는 어마어마한 일이 됩니다. 본인들이 다 다쳐요. 연금도 못 받으세요. 퇴직 그냥.. 파면되시면. 그런데 요새는 그런 거짓말을 할 공무원들은, 자기 연금까지 거짓말할 공무원은 제가 보기에 거의 없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 김원장 검찰이 자신들이 안 했다고 하는 거로 봐서 안 한 것 같다?

▲ 이혜훈 나는 안 했다고 보고, 오히려 다른 데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

◎ 김원장 유시민..

▲ 이혜훈 저는 오히려 경찰을 의심합니다.

◎ 김원장 유시민 이사장도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대놓고 검찰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 이혜훈 뭔가 금융 정보 제공을 했다는 통지서를 받으셨겠죠. 그런데 이제 통지서라는 게, 예를 들면 국민은행 계좌가 15개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중의 하나에 대해서는 통지서가 와도 나머지 몇 개 계좌를 통지하는 걸 유예해달라고 수사 기관이 걸어버리면..

◎ 김원장 그렇습니다.

▲ 이혜훈 그거는 뭐 무한정까지도 통지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지가 안 된 거가 있을 거다, 이런 의심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 의심은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검찰이 했다는 의심은 저는 좀 믿기가 어려워요.

◎ 김원장 검찰 아니어도 뒤져볼 기관은 많다.

▲ 이혜훈 많고 저는 오히려 경찰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 정청래 제가 19대 국회 때 안행위를 하면서 불법 감청, 도청 이런 거 관련해서 조사를 해서 국정감사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전화 통화 내역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통보해 주는 것은 4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60%는 몰라요.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금융거래 내역 통지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 이혜훈 그중의 일부겠죠.

▲ 정청래 그러니까 그걸 보면 국회에서 할 일도 없고, 본인이 이제 다 추론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공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검찰은 우리는 안 했다. 했다면 경찰이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한 상태죠.

▲ 이혜훈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경찰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조국 전 장관입니다. 오늘 영장 심사 끝났습니다. 4시간 20분 만에 끝났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장 심사를 마치고 방금 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를 할까요? 제가 기각되겠느냐, 발부되겠느냐 여쭤보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 이혜훈 우리가 모르죠, 뭐.

◎ 김원장 그러니까요. 한 말씀씩 듣고. 정 의원님.

▲ 정청래 청와대의 감찰은 수사권이 없죠. 감찰한 만큼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죠. 정무적 판단이 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이라든가 무혐의 처분, 이런 것도 다 조사 대상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당연히 기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혜훈 감찰을 중단시켰냐, 안 시켰냐잖아요. 만약에 시켰다면 지금 유재수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혐의가 막 드러나잖아요?

◎ 김원장 구속됐습니다.

▲ 이혜훈 감찰을 제대로 했더라면 저거를 중단시킬 수가 없는 일인데 만약에 무마를 시켰다면 저거는 직권남용이든 뭐든 지금 전직 대통령과 수많은 보수 정권 사람들이 감옥에 간 것과 똑같은 혐의가 적용되는 사안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이거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되는데, 검찰 결과도 두고 봐야 되지만, 저는 요즘 법원이 굉장히 대통령 의중을 알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 김원장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새로운보수당의 이혜훈 의원, 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혜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