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택시 제도화 위해 기여금 면제·감면”

[앵커]

이른바 '타다 금지법' 소식입니다.

이 개정법안은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정부가 중소업체에는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춰주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깎아주겠다는 건데 업체들은 운행 대수 제한까지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택시 감차 등에 필요한 기여금을 내고, 정부는 허가 대수를 관리한다"

플랫폼 운송 사업 허가기준으로 법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정부는 당초 7천만 원대 택시 면허를 사거나 한 달에 40만 원을 내고 빌리는 방식의 기여금을 생각했지만 업체들은 이렇게 되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일명 '타다금지법'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정부는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김채규/국토부 교통물류실장 : "중소 스타트업들이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는 데에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총량 안에서만 사업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운행 대수 자체를 제한하지 말라는 업계와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성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혁신의 기회를 주겠다고 마련한 플랫폼 운송 사업은 총량제한이라든지 기여금과 같은 족쇄와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타다 측은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