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500조 넘긴 예산… SOC 늘리고 복지는 줄이고

[앵커]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 정부 예산, 일부 감액 됐지만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 넘는, 이른바 슈퍼 예산입니다.

당초 정부 안보다 도로, 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크게 늘고 대신, 복지 분야에서 깎여서 경기 부양에 더 초점이 맞춰진 걸로 보입니다.

내년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오수호 기자가 들여다 봤습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나라 살림규모는 512조 3천억 원, 정부 안보다 1조 2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었고, 증가율도 2년 연속 9%를 넘는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내년에도 경기가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할 거란 전망이어서 정부 씀씀이에 기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을 9천억 원 늘린 것도 같은 이유에섭니다.

경기도 안성-구리 고속도로 확충 등 도로 예산이 3천5백여억 원 늘었고, 광주와 목포를 잇는 호남 KTX 2단계 사업 등 철도 예산도 약 2천7백억 원이 더 배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이었던 지난해 SOC 예산은 14%가 줄었고 올해 4% 느는 데 그쳤는 데, 내년엔 두자릿수 증가율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두 달 전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민간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경기 부양에 직접적인 효과가 큰 SOC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입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국민 생활 편익에도 도움이 되는 SOC 투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변화와 관련해 공익형 직불제 예산이 2천억 원 더 늘었습니다.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천백억 원이 소방 대형헬기 도입에도 백44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대신 노인요양시설 확충과 취업성공패키지 등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이 1조 원 가까이 깎였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예산 조기집행 계획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아울러 최대한 촘촘하게 사전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기 반등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