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개 소환’ 전면 폐지…‘깜깜이 수사’ 우려
입력 2019.10.04 (21:18)
수정 2019.10.0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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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장관 일가 수사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망신주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던 '공개 소환'을 오늘(4일)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해선 오늘(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합니다.
김지숙 기자, 앞으로 포토라인도 없어지겠군요. 그동안 워낙 논란이 많았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4일)부터 바로 폐지하라고 지시한 거죠?
[기자]
네, 검찰은 공개소환 방식의 개선책을 지난 8월부터 TF를 꾸려 논의해왔다고 했는데요,
어제(3일)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하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아예 공개소환을 없애기로 전격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전국 검찰청은 오늘(4일)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소환 대상자와 소환 일시 등을 사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 등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공적 인물에 대한 수사가 '깜깜이'로 진행될 수 있고, 결국 국민의 알권리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인권 보장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소환 이후 내용을 공개하는 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조 장관 일가 수사 상황 알아보죠. 검찰이 조 장관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기자]
네, 동생 조 모 씨는 오랫동안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왔는데요.
허위 공사를 내세워 웅동학원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지게 한 뒤,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 씨와 조 씨의 전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두차례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냈고, 모두 승소해 1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웅동학원은 당시 변론을 하지않고 패소했는데 2006년 소송 때는 조 장관이 학원 이사였습니다.
조 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함께 관련 증거를 없애려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재소환을 앞둔 정경심 교수는 병원에 입원을 했다구요?
[기자]
네, 정 교수는 어제(3일) 건강상의 이유로 8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고, 당초 예정된 오늘(4일)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는데요.
건강 상태로 인해 어제(3일) 조사를 마치고 바로 병원에 입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는 이르면 내일(5일) 검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장관 일가 수사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망신주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던 '공개 소환'을 오늘(4일)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해선 오늘(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합니다.
김지숙 기자, 앞으로 포토라인도 없어지겠군요. 그동안 워낙 논란이 많았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4일)부터 바로 폐지하라고 지시한 거죠?
[기자]
네, 검찰은 공개소환 방식의 개선책을 지난 8월부터 TF를 꾸려 논의해왔다고 했는데요,
어제(3일)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하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아예 공개소환을 없애기로 전격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전국 검찰청은 오늘(4일)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소환 대상자와 소환 일시 등을 사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 등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공적 인물에 대한 수사가 '깜깜이'로 진행될 수 있고, 결국 국민의 알권리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인권 보장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소환 이후 내용을 공개하는 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조 장관 일가 수사 상황 알아보죠. 검찰이 조 장관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기자]
네, 동생 조 모 씨는 오랫동안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왔는데요.
허위 공사를 내세워 웅동학원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지게 한 뒤,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 씨와 조 씨의 전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두차례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냈고, 모두 승소해 1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웅동학원은 당시 변론을 하지않고 패소했는데 2006년 소송 때는 조 장관이 학원 이사였습니다.
조 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함께 관련 증거를 없애려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재소환을 앞둔 정경심 교수는 병원에 입원을 했다구요?
[기자]
네, 정 교수는 어제(3일) 건강상의 이유로 8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고, 당초 예정된 오늘(4일)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는데요.
건강 상태로 인해 어제(3일) 조사를 마치고 바로 병원에 입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는 이르면 내일(5일) 검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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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04 21:20:17
- 수정2019-10-04 22: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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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일가 수사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망신주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던 '공개 소환'을 오늘(4일)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해선 오늘(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합니다.
김지숙 기자, 앞으로 포토라인도 없어지겠군요. 그동안 워낙 논란이 많았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4일)부터 바로 폐지하라고 지시한 거죠?
[기자]
네, 검찰은 공개소환 방식의 개선책을 지난 8월부터 TF를 꾸려 논의해왔다고 했는데요,
어제(3일)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하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아예 공개소환을 없애기로 전격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전국 검찰청은 오늘(4일)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소환 대상자와 소환 일시 등을 사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 등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공적 인물에 대한 수사가 '깜깜이'로 진행될 수 있고, 결국 국민의 알권리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인권 보장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소환 이후 내용을 공개하는 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조 장관 일가 수사 상황 알아보죠. 검찰이 조 장관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기자]
네, 동생 조 모 씨는 오랫동안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왔는데요.
허위 공사를 내세워 웅동학원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지게 한 뒤,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 씨와 조 씨의 전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두차례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냈고, 모두 승소해 1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웅동학원은 당시 변론을 하지않고 패소했는데 2006년 소송 때는 조 장관이 학원 이사였습니다.
조 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함께 관련 증거를 없애려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재소환을 앞둔 정경심 교수는 병원에 입원을 했다구요?
[기자]
네, 정 교수는 어제(3일) 건강상의 이유로 8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고, 당초 예정된 오늘(4일)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는데요.
건강 상태로 인해 어제(3일) 조사를 마치고 바로 병원에 입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는 이르면 내일(5일) 검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장관 일가 수사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망신주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던 '공개 소환'을 오늘(4일)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해선 오늘(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합니다.
김지숙 기자, 앞으로 포토라인도 없어지겠군요. 그동안 워낙 논란이 많았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4일)부터 바로 폐지하라고 지시한 거죠?
[기자]
네, 검찰은 공개소환 방식의 개선책을 지난 8월부터 TF를 꾸려 논의해왔다고 했는데요,
어제(3일)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하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아예 공개소환을 없애기로 전격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전국 검찰청은 오늘(4일)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소환 대상자와 소환 일시 등을 사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 등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공적 인물에 대한 수사가 '깜깜이'로 진행될 수 있고, 결국 국민의 알권리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인권 보장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소환 이후 내용을 공개하는 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조 장관 일가 수사 상황 알아보죠. 검찰이 조 장관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기자]
네, 동생 조 모 씨는 오랫동안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왔는데요.
허위 공사를 내세워 웅동학원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지게 한 뒤,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 씨와 조 씨의 전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두차례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냈고, 모두 승소해 1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웅동학원은 당시 변론을 하지않고 패소했는데 2006년 소송 때는 조 장관이 학원 이사였습니다.
조 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함께 관련 증거를 없애려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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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환을 앞둔 정경심 교수는 병원에 입원을 했다구요?
[기자]
네, 정 교수는 어제(3일) 건강상의 이유로 8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고, 당초 예정된 오늘(4일)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는데요.
건강 상태로 인해 어제(3일) 조사를 마치고 바로 병원에 입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는 이르면 내일(5일) 검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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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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