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前 CIA 국장대행 “개성공단 재개 대가로 北 핵동결해야”

마이클 모렐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대행은 개성공단 재개 등 제한적 제재완화를 대가로 한 북한 핵동결이 다음 조치로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렐 전 국장대행은 현지시각 14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동결이 비핵화 최종 상태가 아니고 중대한 제재완화는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동결에 핵신고와 사찰단 허용을 수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렐 전 국장대행은 북한 핵·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로 북한과 신뢰를 쌓아 핵프로그램의 영구적 제한과 감축이라는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결을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제한적 제재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모렐 전 국장대행은 북한과 동결을 논의하더라도 동결이 협상의 최종상태가 될 수 없으며 중대 규모의 대북경제제재는 그대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모든 핵물질과 장거리미사일 생산시설의 규모와 위치를 신고해야 하고, 국제사찰단의 시설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이런 조건 없는 동결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미 국무부는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재확인하는 한편 동결은 비핵화 과정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