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 한다지만…특수고용자, 업종 따라 혜택도 제각각

[앵커]

노동권을 보호 받지 못하고 열악한 상황에 놓인 특수고용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직종에 따라 업무 특성이 워낙 다르다보니 일률적인 잣대로는 해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지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값비싼 수제 구두를 만드는 제화공.

가죽 모양을 잡고 일일이 못을 박는 고된 작업을 수십년 동안 해왔지만 막상 받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

[이성기/제화공 : "(하루에) 많이 해야 10족, 11족, 12족 하는데 그걸 (1켤레 공임을) 4500원을 하라는 거예요. 4500원에."]

공임 인상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선 제화공들은 노조를 결성해 단체협약을 맺는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점차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부도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들게 하고 고용보험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고용직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직종별로 고용 형태가 복잡하고 업무 환경도 다양해, 일률적인 법 제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학습지 교사의 경우도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노조법상 근로자로 처음 인정받았지만 처우가 달라진 건 없습니다.

[김행희/학습지 교사 :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단체협약을 교섭을 해야 하는데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직군별로 노동자들이 원하는 보호책이 서로 다른 만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박지순/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특수고용노동자) 범주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도 과제이고, 성격도 다양하고 소득편차도 다양하고 그런 특수형태종사들에게 어떤 단일한 형태의 연금가입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 정책 과제…."]

정부는 특수고용직을 비임금직 노동자로 보고 통계에 새로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단순한 규모 파악이 아니라, 직종별 노동 실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하느냐가 제대로 된 정책 마련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