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대책 있나?…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듣는다

[앵커]

이렇게 정부 부처간 혼선이 생기다 보니 서민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초조하게 시장에 뛰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값 급등을 정부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또 대책은 무엇인지 주무부처 장관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모셨습니다.

장관님 반갑습니다.

요즘 누구보다도 바쁘신 분일 것 같은데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어떤 맥락에서 발언하신 거죠?

[김현미 장관]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서민들이 낮은 임대료 상승률에 8년 정도 거주할 수 있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매우 좋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에는 변화가 없고요.

단지 저희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지역에 세제혜택이 되는 6억 원 이하 임대주택의 등록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3분의 1 이상,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42% 가까이가 집을 새로 사서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제를 활용해서 투기 자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던 정책이 새로운 투기의 물꼬를 열어준 게 아닌가 판단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8.2 대책, 8.27 대책 여러가지가 나왔는데 한번도 아파트 값이 내려간 적이 없었단 말이죠. 정부는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장관]

8.2 대책 이후에 양도세 중과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4월 이후로 7월까지는 주택 부분이 상당 부분 안정이 됐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오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습니다. 1100조 원이 되는 유동성이 흘러다니고 있는데 금리가 과거의 저금리 상태에서부터 전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다는 것.

두번째는 종부세를 발표하면서 생각보다 세율이 높지 않으니까 집을 많이 가지려는 사람들에게 전혀 종부세가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투기 심리, 이런 것들이 일시에 몰려나오고 이런 움직임들이 가시화하니까 특별히 생각 없었던 사람들도 마음이 초조해지면서 이러다 내가 집을 못 사는 거 아냐? 이런 마음으로 가세하다 보니까 최근 몇주동안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시중에 자금이 풍부하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 투기심리,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 차단이 제일 중요한데 실패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4월 이후로는 상당 부분 집값이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기보다는 종부세에 대한 문제가 약했다라는 것, 개발계획 너무 많았다는 것 두 가지 측면을 들겠는데요.

종부세에 대한 문제는 당에서 종부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소유자들에게 시그널이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도 상당부분의 개발 계획 취소했기 때문에 개발 이익 좇아서 달려가는 수요를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부분은 공급이 없어서 우리집을 사지 못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2022년까지 청년주택이라든가, 신혼희망타운이라든가 공공주택 104만 호를 공급하기로 발표했고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투기심리 때문에 불안한 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진정시켜보겠다는 취지에서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지난 27일 발표를 했고요. 추석 전에 서울과 주변 지역에 있어서 양질의 서민주택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대로 8.27 대책에서 수도권에30만 호 공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입주하려면 4~5년은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급정책이 늦어진 게 아니냐, 타이밍을 적당하게 맞추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김현미 장관]

그걸 역으로 이야기 하면 그러면 지금 당장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4~5년 전에 시작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하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당장 내일 입주하지 않더라도 1~2년 후에, 혹은 3-4년 뒤에 입주할 수 있다고 가시적인 희망을 보면 불안한 마음이 많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수도권도 수도권이지만 서울 안에 지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김현미 장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시장협의체 같은 것들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역세권이나 유휴부지, 의미가 떨어지는 개발 제한구역 을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2만 5천호의 희망타운 포함해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협의하고 있고요. 도심 개발이라든가 정비사업을 할 때 규제를 조금 완화해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당정청이 합심해서 집값 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만약에 더 집값이 안정이 안 된다면 추가로 나올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김현미 장관]

말씀 드린 정책이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요. 주택시장 흔들리는 데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은연중에 집을 많이 가지고 임대소득을 올리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9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정보시스템이 작동이 됩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현황. 어떤 집이 임대를 놓고 있는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임대료 얼마인지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9월부터 작동을 합니다. 어떤 집은 어떤 사람은 몇채 전세를 주고 있고, 어떤 사람은 월세를 주고 있는데 전세는 얼마 월세는 얼마 다 파악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집을 많이 갖고 임대하면서도 아무런 세금이나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아도 묵인됐다는 시대는 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9월이 지나면 집을 많이 갖고 세금을 내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임대 소득을 올리면서 지냈던 분들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집값 급등에 대해서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십시오.

[김현미 장관]

국민 여러분들께서 집값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상황을 보면서 주무 장관으로서 죄송합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104만 호에 달하는 공공주택이라든가 30만호에 달하는 새로운 주택공급이 이뤄지게 되면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변으로 많은 교통 정책을펴고 있습니다. 서울 주변에 살더라도 지금과 달리 주거여건이 많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요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부 정책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시고 집값 급등 대책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