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밥버거’ 점주의 눈물…관련 법안은 여전히 계류중

[앵커]

국회의원들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는 민생 법안들 실태를 짚어보는 순서, 오늘(19일)은 마지막 순서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억울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가 종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제품 이미지가 나빠지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가게 되죠.

이럴 때 억울할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법률이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법안은 발의가 됐지만 국회가 할 일을 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인 기자가 만나 본 딱한 가맹점주의 사연을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서 부끄러운 우리 국회의 현실을 정연욱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이 밥버거 가게를 시작한 지 이제 4년이 됐네요.

췌장암 투병중 쉰다섯에 아내와 마련한 일터였습니다.

10평 남짓,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는 75만 원입니다.

본사와 계약은 1년마다 갱신해요.

저와 아내, 딸 둘, 우리 네 식구의 밥줄입니다.

한창 잘 될 때는 하루 백만 원어치도 팔아봤죠.

하루 하루 꿈만 같았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요.

["유명 주먹밥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가 마약을 여러 차례 투약해 처벌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업종이고, 본사에 매달 11만 원씩 로열티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사고 친 이후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마약밥버거'랍니다, '마약밥버거'.

["(어떤 느낌이셨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마약밥버거'라고 할 때 그거를 지금 먹고 살려고 하고 있는 뻗치고 앉아 하고 있는 심정이 어떻겠나. 진짜 그건 자괴감이 드는 거죠."]

대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받았습니다.

그새 백 곳 넘게 폐업했다는데 대표는 여전히 대표입니다.

사고 친 뒤 인터넷에 사과문 하나 올린 것 말고는 변변한 대책 하나 안 내놓았어요.

점주들이 항의하는 자리에서 본사 고위간부가 뜬금없이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워서 점주들이 화도 많이 나고 상처도 받았습니다.

요즘 저희 매장 매출, 잘 될 때에 비하면 1/5입니다.

대학가에 있는 매장들은 30~40%씩 매출이 줄었고요.

그만 두려해도 권리금 주고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점주 60여 명이 의기투합해서 대표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낸 거예요.

국내 첫 사례이고, 국회의원들이 논의는 하고 있다는데 아직 관련법이 없어요.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대표가 마약해서 장사 안 되는 거라고 입증이 쉽지 않다나봐요.

["(승소 가능성이 적은데도 소송을 하시는 이유는요?) 국회에 계류중인데,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적다, 통과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자극을 줘서 어쨌든 누군가는 그걸 진행을 해야 이슈화 되지 않겠나..."]

[기자]

이 밥버거 점주의 문제, 의원들도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맹본부 경영진의 책임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경영진에 배상 의무를 부과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법, 그간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볼까요.

지난해 6월 발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첫 법안 심사는 석 달 뒤였습니다.

그리고 올 3월까지 정무위 소위는 7번 회의를 했습니다.

7차례 회의에 588건의 안건이 논의됐고, 실제 회의 시간을 따져보니 안건 하나에 1분 40초 정도씩 의논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무리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라 해도 밀도 있는 논의를 하기엔 터무니 없이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열렸을 때만 운영하는 상임위원화와 다르게 소위는 상시 가동해서 상시 국회 효과를 내보자는 논의와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미 소위가 상설화될 경우 예산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까지 만들어뒀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시행은 당장 가능합니다.

캐나다 국회는 홈페이지에서 법안 별 진척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영국 의회 홈페이지에는 개원 일수가 게시돼 있고, 인도 하원은 회기 중 의회 공전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따로 계산해 둡니다.

공개를 통한 감시의 일상화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최근 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같은 수 만큼의 권리와 기회가 함께 묶여있는 셈입니다.

국회 개혁이 우리 일상의 문제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